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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 업데이트합니다.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잘못되거나 관련 없는 대답을 내놓기도 하므로, 답변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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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민법 제1000조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.
  • 2006도5979 판결의 사실관계와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.
  • 음주측정거부 유죄 경우와 무죄 경우의 대표적 사례를 알려 주세요.
  •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은 무엇인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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